도둑뇌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도둑뇌사 사건, 왜 정당방위가 아니죠?

... 사례는 도둑뇌사 사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범행을 중지하고 도망을 가거나 항복을 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2. 정당방위가...

태그: 정당방위, 도둑뇌사사건, 도둑뇌사, 정당방위기준, 도둑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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