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제12조 (학습자)...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1장 총칙 제3조 (학습권)...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을 어겨서 받는 처벌 같은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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