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임기연장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정치와 법 법률불소급의 원칙

헌법 128조 2항에서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핸 헌법 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내용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해당...

태그: 정치와법, 정치와법질문, 법률불소급의원칙, 대통령임기연장, 통일주체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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