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절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않다고하는데,그럼 합의서가 필요로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만약 단순절도를 저지르게된 초범인데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꼭 필요할까요?필요하다면 수사과정중간에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검찰출석할때 작성해야하나요? 초범인...
... 저질렀기때문에 단순 절도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센터 선생님께서 이번 교육을 수료한후 성실히 교육을받았는가를 보고 1호~10호 사이의 처벌을 받을거라고 하셨습니다...
3~4주 전에 친구들과 다이소에서 결제 실수로 여러 물건을 결제 못 해서 절도죄로 신고 접수가 됐었어요. 특수 절도죄는 아니고 처벌은 받을 거 같은데 혹시 처벌 기록이 평생...
말 그대로 제가 단순 절도죄로 인하여 수사 받고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 이런 걱정 할거면서 ㅠ 그러게 죄를 왜 지었지 돈을 왜 훔쳤지 생각하면 제 스스로가 너무...
내용) 제가 광진구에서 핸드폰을 절도당해 경찰 신고 후 사건이 배정되어 수사를 시작한지 한달반정도 흘렀습니다. 처음 수사를 진행할때 수사관이 일주일정도는 연락이...
... 가져갔는데 단순절도죄로 포함되나요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또 이런 경우도 신고접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옷이야 다시 사면 되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단순절도 2번째인데 옷가게에서 만원상당ㅇ 물건을 계산하지않고 가져왔는데 5년전에 첫번째는 귀걸이 만원대 벌금 30만원정도 냈었어요.. 합의 요청드리면 어떻데되나요?...
6년전에 만원 단순 절도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합의하고 넘어간적이있는데 6년 지난... 하시는데 단순 절도 한 내역이 뜰까요? 1.단순 절도한 내역도 뜹니다. 10년이 지나면...
... 신고했고, 단순절도로 접수 되었어요 한 달 뒤인 지금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그리고 보통 다른 단순 절도 사건들은 합의를 하기도 하던데, 절도는 민사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