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네거티브 규제 의미랑은 다르더라구요 설명...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 금융업 이외의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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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인가요? 네거티브 규제인가요? 이유도 같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그: 대형마트규제, 포지티브_규제, 네거티브규제, 대형마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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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가 많이 쓰이는 분야와 국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사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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