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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내부행위지 처분인지 문의합니다.
... 이처럼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탁을 건 행위가 단순내부행위인지 아니면 처분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내부행위의 처분성
내부행위중에서 '임용권자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등재자성명을 삭제한 행위'의 처분성이 부정되는데, 이건 후보자의 승진기회를 없앰으로써 수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 이처럼 행정청이 작위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탁을 건 행위가 단순내부행위인지 아니면 처분인지 문의합니다 [답변]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내부행위중에서 '임용권자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등재자성명을 삭제한 행위'의 처분성이 부정되는데, 이건 후보자의 승진기회를 없앰으로써 수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