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규제효력이고 법원판례로는 내부규제를 어기면 양형에 적용됩니다. 1, 2) 독직폭행으로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태그: 현직경찰관물리력행사에관한기준, 과잉진압기준, 수갑사용, 과잉진압사례, 영화와현실, 행정규칙, 경찰청, 물리력행사, 내부규제, 독직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