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존도로를 활용한 건축허가 ➀이미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 건축법 개정 역사를 보면 1999.5.9.개정 시행된 건축법에 ‘도로공고’와 ‘도로관리대장’이라는...
태그: 지적도상도로, 기존도로, 허가권자, 사실상, 도로, 건축법상도로, 농로, 임도, 진입도로, 농어촌정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