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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인감
패션플랫폼 서비스를 창업중인 청년사업가입니다. 외주를 맡겼던 업체가 개발기한을 계속 안 지켜 결국 계약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업체측에서도 기한 미준수를 인정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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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개요 1. 09월 12일 전시부스 공급계약(총 5200만원) 체결 (체결 당시 A 대표이사, 지분율 40%) 2. 09월 15일 선금 1700만원 입금(잔금 3500만원은 10월 31일까지 입금 /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