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오직 검사만이 기소할수도 있고(기소독점주의) 검사 마음먹으면 범죄자를 기소않할수도 있는거(기소편의주의) 에다가 수사권까지 검찰이 장악하고 있으니 이건 너무 심각한...

...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16.>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거또한 기소편의주의로써 인정되나요? 피해자인 저의 아무런 의사도 고려하지도않았는데, 나중 이러한 점들을 불복절차로써 다툴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준항고?...

우리나라 검찰 권력의 가장 큰 부분이 기소독점과 기소 편의라고 합니다. 조국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기소 편의가 특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인가여??기소독점주의도 포함되는거아닌가여?? 검사가 기소하는거니까 ... 기소편의주의... ㅠㅠ 기소편의주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분!!

학교에서 법과정치 시간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한 국가 좀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소편의주의를 택해서 피의자를 기소하는지 불기소하는지 여부에... 기소로 봐서 무효한가요? 아니면 기소편의주의를 폭넓게 해석해서 공소유지가 가능한가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로 피고인이 뇌물1억원을 초과하여 특가법을 적용받게되는 상황에서 그냥 뇌물죄만 적용하여 기소하였을때 판사는 기각결정을 할 수 있나요?...

... 그 중에 핵심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인데 기소편의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가 기소편의주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맞나요?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