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제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해서 상대가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처벌보다 합의를 해서 합의금 받아 보상 받고 싶습니다 합의를 상대가 안하고 처벌받겠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뭘 뜻하는 건가요 기소라는 말이 좀 헷갈려서요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진술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검사가 사기죄로기소를해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간단하게공소내용이여서 ㅡ 어떤이유로 기소했는지 알수있나요? 꼭변호사선임해야...

... 송치와 기소의견으로 되있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너무 겁나고 두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추가로 처벌받게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 준강제추행사건으로 현재 검찰단계까지 나아간 피해자입니다. 얼마전 검사님측에서 진단서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있어...

작년 7월에 성범죄로 억울하게 신고가 들어와 경찰조사를 2번 받고 기소의견으로 10월에검찰로 넘어갓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11월에 보완수사요구로 보완수사를 받고 2월에...

1. 경찰이 불송치한걸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의신청서는 덕진경찰서장에 하나요? 아니면 덕진경찰서 수사지원팀에 하나요? 2. 이의신청하게되면 검사님도 저의...

주거침입으로 경찰수사관이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 수사보완요구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고요 피해자가 아는사이라...

제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수사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경찰이 갑자기 가해자도 인생 불쌍하게 살았다고 하면서 결과 알려줄 때 되게 측은하게 이야기를...

... 수사관님께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보완수사요구라는 결과가... 경찰 수사중 번복되어 불기소의견으로 넘어가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