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검찰 권력의 가장 큰 부분이 기소독점과 기소 편의라고 합니다. 조국 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중에서도 기소 편의가 특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물론...
태그: 기소편의주의, 기소편의, 기소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