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6개월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집행유예 금고6개월 받은 상태
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하여 집행유예 2 년 금고6개월을 받았습니다 받은지 는 9개월 정도 됬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해서는 안될 짓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구형은 금고6개월 형 받고 나왔습니다. 혹여나 실형이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쌍집행 도 어려울까 싶고 , 벌금형 나올 확률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모를...
태그: 실형가능성, 과실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6개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구공판이 진행 돼서 구형 금고6개월 나온 상태고 곧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 분 선임 해서 반성문 1장 , 보험금 지급 내역서 1장 , 부모님께서 생활수급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