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약간의 서칭을 해본결과 이것이 근무기피목적 위계죄에 해당하는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병사를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지,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태그: 군법, 근무기피, 형사처벌, 위계죄
1.진료확인서를 제가 직접 병원에서 받은것처럼 제작해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사진을찍어 군상관에게 문자로보냈습니다. 2.저의 다른 카카오톡...
태그: 군대, 근무기피, 근무기피목적, 코로나, 사문서위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