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소진의원칙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회사 복지몰 상품 판매하면 법적으로...
제목 그대로 회사 복지몰에 등록된 상품을 오픈마켓(11번가, 옥션등)이나 스마트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몰에 문의 결과 판매하면...
태그: 복지몰, 지적재산권침해, 구매대행, 판매, 법률상담, 변리사분들봐주세요, 법률자문, 상표권침해, 권리소진의원칙
권리소진원칙 남용건
업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에는 [권리소진] 이론에 의거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1. 특허기술 없음 2. 판매자와 계약하지...
태그: 재판매적발시법적처벌, 재판매절차, 재판매금지, 권리소진의원칙, 권리소진이론, 검색질문, 통합검색궁금증, 통합검색질문하기
인터넷으로 사은품 배포시 저작권 침해...
1. 대가를 지불하고 마블 관련 캐릭터를 구매한뒤 인터넷으로 사은품처럼 나눠 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2. 혹시 사은품으로 나눠주는것이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