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고소장 군인 어떻게 되나요
... 군 생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군형사, 군징계, 내부 고발, 고충... 군검찰수사관 출신 예비역) 위 카페에 군사건관련(군형사, 군징계) 글 많이 써뒀으니...
군인이 형사소송할때 징계가 증거가...
... 아래 카페에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 생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군형사, 군징계, 내부 고발, 고충 상담 모든 좋아요) : 네이버 카페 (naver.com)
군대 징계 가혹행위 가중처벌
... 군형사/ 군징계는 아래 카페에서 많은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군 생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군형사, 군징계, 내부 고발, 고충 상담...
태그: 군형사, 군징계, 군형법, 군인사법, 군대징계위원회, 군인징계위원회, 군인징계, 군징계위원회, 군사건
1303 신고 꼼꼼히 읽어주세요
... 군인등강제추행 영내폭행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를 소개합니다(ft..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군 폭행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복무중입니다. 저는 1월에 후임의 뺨과 복부를 몇대 가격했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다른 대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군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못받게되면...
아무리 죄에 수위가 낮고 애매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도 하더라도 합의를 못보게되면 기소가 되고 재판을가고 집유를 받는등 안좋은결과 가 나올수있나요 아 ! 군대의...
태그: 군형사, 군형사처벌, 집행유예, 변호사, 변호사님도와주세요, 군대,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사, 반성문, 합의
군인 성추행 관련 질문
최근 군인성추행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일반 성추행과 군인성추행의 법 처분이 다르다고 하던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2. 군사 재판이...
태그: 군인성추행, 군사재판, 성폭력범죄, 성추행처벌, 성추행신고, 성추행고소, 국방부, 성범죄, 군형사, 군형법
현역 부사관입니다. 상관모욕으로 1심
현역 부사관입니다. 상관모욕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사한명이 자신을 다른부대로 전출시켰다는 이유로 신고하는 바람에 사건이 알려져 재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