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대상 복무중 전직지원기간 분할사용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군복무 중, 전문직 취득으로 3개월 미만의 연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휴직이나 당장...

현역 부사관 만7년 이상된 중사입니다. 학사장교 재임관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호봉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소위 임관시 부사관 경력 80%인정받는다고 알고...

최근 개정되어 5.1부로 시행되는 군인사법 내용중... 군인사법 제17조의2 1항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대한 근거는 군인사법 제17조의2 1항 및 대통령령 제27조의2...

... 군인사법에 따르면 기소유예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보면 4,5,6번이 지금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둘 다 군인인데 고소한답니다. 쌍방이라 성립 안되는데 고소장 접수되면 출석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군 생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달아주세요~(군형사, 군징계, 내부...

제가 지금 두번째 징계인데 가혹행위로 두번째이긴 한데 이게 가중처벌 될까요? 그리고 영내 가혹행위와 비물리적 가혹행위의 차이가 뭔가요? 상습성이 가중처벌 기준이긴...

저는 캐나다-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정확히는 캐나다에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아서 한국 단일 국적인 상황이지만 만약 제가 캐나다에 출생 신고를 하고 시민권 신청을 하게...

직업군인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친동생이 부사관 후보생에 입대 후 임관식이 계획되어 있어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청원(위로•특별 등) 휴가로서 시행이 가능한지...

... 제가 알기론 2차시험보기전에 신원조사를 하고 거기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불합격인데 군인사법 제10조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제38조(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진급 발령 전에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 6.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