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침해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군법 폭언욕설 분리조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달전 품위유지의무위반 - 언어적(폭언욕설)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 말고 징계 받은 사람은 성관련이어서 분리조치를 받았고 저는 불편한 상황이 싫어 생활관만...

태그: 군법, 군법무관, 군인권센터, 군인권침해, 군징계, 징계, 군형법, 육군규정, 가혹행위처벌, 품위유지의무위반

군 인권 문의

군 인권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 잘못으로 도박을 손을 대었고 생활관 동기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도박을 걸려서 징계를 받게되었고 동기한테는 돈 빌린적이 없다고 언급한...

태그: 병역, 군인권침해, 군인권센터

군대 징계위원해 과정에

한 달 전 불침번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징계위원해가 열릴 거 같습니다. 제 잘 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썼던 진술서에 오해할 만한 사항이...

태그: 군인권센터, 군인권리, 군인권법, 군인권, 군인권침해

훈련있다고 말출(전역전 휴가)을 통제

훈련있다고 말출(전역전 휴가)을 통제하고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 (관련 법률 등) 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 가장 최근 훈련이 있을때는 통제를...

태그: 군법, 군인권, 군인권침해

부대 근무지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인가요?

부대 근무지에 장비 감시역할로 CCTV설치 설치 되어 있는데 근무자까지 촬영되고 있다면 인권침해가 해당되는지요? 아니요.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가능한곳만...

태그: cctv, cctv감시, 군인권, 군인권침해, 인권침해,

1303군인권센터 관련 질문

... 무책임한 중대장님 군인권침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03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내용에 뭐라고 해야할까요? 어떻게 처리되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후임들도 똑같이...

태그: 군인권센터, 군인권침해, 1303, 군대, 해병대, 군인권

군 인권침해 질문드립니다

부대에서 핸드폰 검사한다고 몇몇인원의 페이스북 메세지, 카톡, 인스타 dm 등의 개인적인 대화내역과 전화기록, 휴대전화 갤러리와 개인 파일함 등 개인정보를 강압적인...

태그: 군인권침해, 군인권센터,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 군인인권, 개인정보침해

동성애자 군인은 색출해 내는게 정당하지...

게이 군인의 존재로 인해서 군 부대 내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져 이성애자로 평범하게 살고 싶고 절대 동성애자가 되기 싫은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태그: 군대, 군인권침해, 군인권

군대 문제와 관련된 기본권

안녕하세요 요즘 군 장병분들 휴대폰 제한이 완화되며 1. 부실급식 논란과 코로나 격리시설의 문제점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2. 장병들 생일 축하 지원금이 1인당 만원이...

태그: 군인권, 군인권침해, 인권, 인권침해사례

여군 당직사관이 남자 병사생활관 출입

여군 당직사관이 남자 병사의 생활관에 출입할 수 있나요? 여군은 사병이 없어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을 사안이겠지만 사관 또는 부사관 후보시절에는 생활관에서 생활할텐데...

태그: 군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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