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김해 신어산에서 서클링하는 비행기를 촬영했는데 김해공항 활주로가 나왔습니다. 군시설은 안나왔구요. 1. 김해공항 활주로가 약간 나온 사진을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2....

군사용 드론(무인항공기)가 무기와 항공기 중 항공기의 법적 지위를 얻게됐다고 들었는데 국제법상 어떤 것을 근거로 언제 이를 인정받았는지 출처와 함께 (관련 논문 등)...

제가 투폰에 사진에 타투 위수지역 이탈까지 걸렸는데 15일이면 징계 열릴까요? 그리고 후임들이랑 단체사진 찍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징계를 다 줄 수 있나여? 간다고 하면...

아는 군인이 군복무(현재진행중)중 외박때 허가없이 위수지역을 이탈했습니다 심지어 해외로 나갔다왔습니다 부대내에선 해결되지않고 간부들도 덮으려하는듯합니다...

이번달인 상병 6호봉에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고 이번달에 징계 위원회에서 강등처분을 받고 어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고지서 수령인에 싸인하지 않고 이번달이...

해군에서 복무하고있는 수병입니다 상병 4호봉에 사건이 생겨서 이번에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제가 징계를 받은이유가 초령위반사항을 징계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군인(병사)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됐을때, 고소인-민간인 피고소인-군인이라면 2022년 7월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군인이더라도 민간경찰에 의해 수사를...

지금은 전역한 선임인데 군복무시절 저와의 카톡 기록에 간부에게 "미친xx"라고 욕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간부의 이름을 특정하여 지칭한것은 아니지만 당직사관 "미친xx네...

현재 현역으로 복무중인 이병입니다. 저에게는 25살 형이 있습니다. 형은 지적장애2급 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의 한정후경인으로 현재 가정 법원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병사 복무 완료 후 재입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병사 때 몰래 카메라를 열어서 보안관련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당시에는 걸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