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위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군병사간의 투자와돈거래

안녕하세요. 제가사회에서 사업을하다온걸 한동기가알아서 제게 투자를하겠다하고 주식과 돈굴리는목적으로 대략 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번외박나가서 제가 기본300...

태그: 군대, 군인, 군법무관, 군법위반, 군법위반인가요, 법률상담, 돈거래

군대 징계 행정절차 위반

군대에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휴가단축 5일이 나왔습니다. 연가를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라 이미 실시한 연가의 명령을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격오지 보상휴가로...

태그: 군법위반, 군법률, 군법, , 군대징계항소, 군대징계

군인도 캐쉬를 얻을수 있는 게임이벤트에...

군인은 절대 외부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게임과같은 이벤트들에 참가해서 당첨되서 얻는 캐쉬같은 것들도 포함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그정도 수입은...

태그: 군인, 군법, 군법위반, 군법위반인가요, 게임, 법률

군법 질문

파주에서 육군 상병이 훈련중 장갑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탈영) 민간인들의 차량을 탈취하려 대검으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훈련 중인 같은 부대의 통제간부...

태그: 군법률, 군법, 군법위반

보복운전 신고

지금 저는 5월부터 운전병으로 군복무중인데 어제 교통 범죄 수사팀경위분이 연락이와서 4월에 국민 신문고로 보복운전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6월달에 접수가 되어서 연락이...

태그: 보복운전, 보복운전신고, 합의금, 합의, 보복, 국민신문고, 군법, 군법위반인가요, 군법위반

군인 청원휴가 외출 외박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입원을 4주간 해야해서 청원휴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병원이 너무 갑갑해서 밖에 자주 나가고 집에 가서 쉬고 오는 경우가...

태그: 청원휴가, 군인, 군법위반

군대 대대 징계위원회 항고

군대에서 상관 뒷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처벌 수위가 과하다고 생각해서 항고를 할 생각입니다. 잘못한 점과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태이고, 처벌 수위를...

태그: 군대, 징계위원회, 징계, 처벌, 군사경찰, 군법, 군법무관, 군법위반, 군법원, 군법무부

군 상관모욕죄 질문

안녕하세요. 육군 부사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일 겪었던 일을 토대로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전방 소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태그: 군법, 군법위반, 상관모욕, 상관모욕죄, 공연모욕죄, 하극상

육군 , 군대 병사 관련 징계, 군법 질문

병사에 대해 적용되는 징계 , 군법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병사 한 명이 투폰을 걸렸는데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그냥 행보관이 너 징계로 말출 나가는 거에서 5일...

태그: 군대, 육군, 군법, 군법무관, 군법위반

현역 의무복무 기간용하 근로소득발생

... 전에 잠깐 라이브 방송 했던 부분이 있는데 환전을 다 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환전을 받을경우 근로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럴경우 군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될까요?

태그: 군법위반, 군인소득, 의무복무소득,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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