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8개월 만기복무고요 일병에서 상병 병기본 미응시 및 불합격 2번으로 2회 진급누락 상병에서 병장 병기본 미응시 및 불합격 1번으로 1회 진급누락 됐는데 상병에서 아침점호...

군대에서 상관 뒷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처벌 수위가 과하다고 생각해서 항고를 할 생각입니다. 잘못한 점과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태이고, 처벌 수위를...

... 것이 군 법원 또는 군 재판인지 만약 군 법원 또는 군 재판처럼 군 징계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무링 정도면 단순 경고입니다 그냥 다음부터...

필승 현재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저희가 전방경계작전하는 부대라 전방철책넘어에 지뢰매설구역있습니다 이 구역을 지뢰탐색작전없이 대대장 혹은 중대장의 권한으로 예초를...

... 입대를 해버리면 군검찰 군법원 으로 사건이 넘어가나요 ? 넘어가게되면 더 심각해지는건가요 ? 입대후 군검찰 군법원 으로 사건이 넘어갈 경우가 정상적인 절차이예요.

앞서 말씀드리자면 8월경 선임들과 음주를 하였고 강압적인 분위기에 음주를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병장이고 전역30일가량 남았습니다 이번에 대대 징계를 받아 군교대 15일을...

군법원에서 재판을 보는대 여자친구나 가족도 재판장에 들어갈수있나요? 네, 공개재판이 원칙이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청 가능합니다.

아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군경찰 수사를 마치고 군 검찰로 송치된것 같습니다. 경찰을 밀쳐는데 경찰이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 전치3주 진단서도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있을때(3년전) 벌금을 납부할 일이있어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그 벌금납부 했다는 영수증이필요하여 검찰청에갔더니 군에서있던일은 민간에...

병사로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기프트콘 무단사용으로 고소당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명목으로 군조사로 넘어왔습니다 5만원 가량 피해입니다 1. 처벌이 어느정도일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