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육군 상병전역 병장 진급 방법

18개월 만기복무고요 일병에서 상병 병기본 미응시 및 불합격 2번으로 2회 진급누락 상병에서 병장 병기본 미응시 및 불합격 1번으로 1회 진급누락 됐는데 상병에서 아침점호...

태그: 상병전역, 육군, 군법원, 국방부, 대한민국육군, 군징계, 군징계위원회, 병무청, 군법무부

군대 대대 징계위원회 항고

군대에서 상관 뒷담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처벌 수위가 과하다고 생각해서 항고를 할 생각입니다. 잘못한 점과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상태이고, 처벌 수위를...

태그: 군대, 징계위원회, 징계, 처벌, 군사경찰, 군법, 군법무관, 군법위반, 군법원, 군법무부

현역 군인 청원휴가 관련 질문있어서...

지금 현재 군복무를 하고있는 병장입니다 제가 입대 전 부터 허리디스크 가 있었는데 꾸준히 관리해서 현역으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군대 안에서 허리 관리를 못하고...

태그: 군복무중허리디스크, 군복무중부상, 변호사님도와주세요, 군인, 군대, 변호사님께, 변호사님들께조언을구하고싶습니다, 군법률, 군법무관, 군법무부

군대 군기교육대 질문드립니다.

찐전역이 2023.12.12일입니다. 현재 상관모욕으로 징계위원회 대기중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금요일에 할 예정인데 그때가 되면 저의 남은 복무일수가 18일이 됩니다. Q...

태그: 군대, 육군, 군기교육대, 군법무부, 상관모독죄, 상관모욕

군 징계관련 질문 내공80걸어요..

복종의무위반 ( 폭행-가혹행위)폭언을 하였고 , 성실의무위반(직무유기), 법령준수의무(기타)이 두개는 근무를 금전거래해서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태그: 군인, 군대, 군인징계, 군인징계규정, 징계, 군법, 군법위반, 군법무부, 군징계, 군대징계

지뢰탐색없이

필승 현재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저희가 전방경계작전하는 부대라 전방철책넘어에 지뢰매설구역있습니다 이 구역을 지뢰탐색작전없이 대대장 혹은 중대장의 권한으로 예초를...

태그: 군법, 군법무관, 군법위반, 군법률, 군법무부, 군법원, 군법재판, 법무사, 법률상담, 군검사

지뢰지역에 지뢰탐색작전없이

안녕하세요 현재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저희가 전방경계작전하는 부대라 전방철책넘어에 지뢰매설구역있습니다 이 구역을 지뢰탐색작전없이 대대장 혹은 중대장의 권한으로...

태그: 군사학과, 군사, 국방, 국방부, 법률상담, 군법무관, 군법위반, 군법위반인가요, 군법재판, 군법무부

용사 전역 전 군기교육대 질문

안녕하세요 6월2일에 전역하는 용사입니다. 억울하게 어떤일에 휘말려서 군기교육대에 가게 될것 같습니다. 군기교육대 입소 기수가 5월23쯤이라 들었는데 최대한...

태그: 군인, 군법, 군법무관, 군법무부, 육군

육군 이중징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역을 20일앞둔 육군 병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서 징계결과가 군기교육대 10일처분을받았습니다 이번이 3번째징계이지만 앞선...

태그: 이중징계, 육군, 육본, 징계, 휴가제한, 군기교육대, 군법무부, 실내흡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맞후임이 있었는데 맞후임이 국군도수체조를 숙지를 못해서 숙지할때까지 국군도수체조를 약 2시간 가량 시켰는데 이것도 법률상 문제가 될까요? 또한 형사 또는...

태그: 법률상담, 군법률, 군법위반, 형사소송, 민사소송, 군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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