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법령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현역 군인의 자영업 수익 수령여부
병역의 의무로 입대한 현역병이 유튜브나 블로그같은 온라인 사업으로 수익을 얻으면 법에 저촉되나요? 아니면 아무문제 없나요? 법에 저촉된다면 어떤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군대 법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징계를 받은 병사입니다. 다른 간부님들의 잘못된 정보로 항고를 포기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 간부님들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군대 내에서 부조리 및 문제가 발생할땐...
군대 내에서 부조리 및 문제가 발생할땐 어떤 법령으로 적용하나요? 바로 법령 까지 아닌 원래 순서대로 보면 상급자가 판단을 이걸 위로 보낼지 거기서 징계 때리고 끝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