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장관겸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법과 정치에서 정부형태 부분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에 각각 대통령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불가능하고 의원내각제는 국회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 하잖아요...

한국은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임하던데요.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등 끝에 장관 으로 끝나는 장관 자리만 겸직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모든 장관급 자리가 가능한건가요? 1....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경우 상임위에는 배정 안 되나요? 표결 때만 의회에 참석하는건가요? 나머지 시간에는 장관 업무 보고? 장관 겸직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한다는게... 장관겸직을 하면 주5일 내내 장관실에서 업무보는거 아닌가요? 그럼 자신이 맡은 상임위 활동 및 지역구 활동은 전혀 못하는거 아닌가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당장만 봐도 총선을 앞두고 겸직 장관들이 줄줄이 사퇴할 것이고... 대통령 임기와 맞춰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닌 정말 장관 업무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