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토론에 쓸려고합니다. 민간인과 적군을 구별하는 관련 국제법 좀 써주세요ㅠㅠ 급합니다ㅠㅠ 국제인도법 이런거면 더욱 좋아요! 제네바 협약이 가장 유명합니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고 만약에 서울을 공격하게되면 서울에있는 민간인들이 엄청 피해를보고 사망한다고하면 김정은은 국제인도법(민간인은 건들지않는다) 를 어긴게 맞나요?...
국제 형사 재판소가 국제인도법을 강화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재판이나 사건이... 결국 국제인도법을 강화합니다. 그것 자체가 규범력을 가지고 강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