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시골 부모님이 작은 팬션을 운용하시는데, 팬션건물 바로 앞으로 옛날 하천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0년 사하라 태풍당시, 물길에 바뀌면서 실제 하천은...
현재 국유지 사용 계약이 12월로 종료됩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했더니, 인접토지에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한다고 신청을 해서 입찰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기존에 제가...
국유지(도로변 주위에 논,밭 정도이며, 개발계획없음) 임에도불구하고 시골이다보니 집을짓고 그냥 사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딱히 국가에서 개발예정이라던지 아님...
태그: 네이버법률, 메인판_바로질문, 법률상담, 법률판, 법률판상담, 변호사상담, 국유지매입, 국유지, 부동산계약, 국유지매입신청
... 1.궁금한것은 국유지 매입 신청을 대부계약 체결후 5년이 지나야 할수 있나요? 2.국유지 면적은 3백평이 조금 넘는데 전부 매입이 가능한지요? (지방의 작은 시 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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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궁금한것은 국유지 매입 신청을 대부계약 체결후 5년이 지나야 할수 있나요? 2.국유지 면적은 3백평이 조금 넘는데 전부 매입이 가능한지요? (지방의 작은 시 입니다) 3....
현재 64평 가량의 국유지 내 주택에 거주중인데 이번에 매입을 하려합니다. 건물은 15평 가량이고 제건물만 토지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주한지 15년 가량 되었고...
태그: 국유지매입신청
본인 소유 토지에 인접한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잡종재산이며,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지 일부에 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입할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