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사용승인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도로점용허가 사용동의 권리 및 이해관계...
도로점용허가를 A가 받았고 A가 B에게 도로점용허가 사용동의를 해줬습니다. 1. B가 자신의 부지를 C에게 팔았다고 가정했을때 C가 기관에 관계자 설정 변경만 하면 되는지?...
국공유지 사용승인 허가관련 2
... B가 진출입로를 쓰고 있는 땅을 C에게 팔고자 할 때 C는 B에게 국공유지 사용승인허가를 양도 받을 수 있습니까? 2. 양도 받는다고 하면 C는 다시 A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국유재산인 지목인 비포장 도로를...
반갑습니다. 모르는것이 많아 전문가님들과 관공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알고 싶습니다. 1. 국유재산 인 지목상 도로를 사용수익허가후 도로의 기능을 갖추고 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