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2023타경 104790 물건을 보면 공유자가6명인데 345분의215지분을 가진 곳은 국가로 보이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을 받고 협의를 위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모산 ? 이산은 국가 소유인가요 ? 아니면 개인소유인가요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모 명의 산이면면 개인소유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부모님이 사신 주택이 있습니다. 당시 주택 마당과 대문 일부분이 타인 소유의 땅이었는데 2002,2003년 그 당시 토지 주인분께서 매매 의사가 없으셨고, 당시...

산과 바다는 국가소유잖아요 산에서 고사리 등을 캐는건... 문제는 국가 소유 개념으로 보지 말고 국토환경보호...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거나 국가 소유의 구분 없이 남획은 국토...

...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소유의 땅이나 폐건물에 들어가는건 무단침입으로 처벌받지...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소유의 땅이나 폐건물에 들어가는건 무단침입으로 처벌받지...

... 근데 그 땅이 국가 소유라고 합니다. 보니까 얼마전에 땅 사용료도 내시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팔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20년이 지나면 그땅이 할머니 소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