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1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사기사건으로 1년6월을 선고 받고 2020년 10월 출소했습니다. 누범기간이 2023년 10월5일까지입니다. 목을 30초 가량 쫄리고 목에서 피가 나는 상황에서 참다가 한대를 때렸는데...

... 검색을 좀 해보니 구형1년보다 구형2년이 집행유예를 받을가능성이 높으며, 구형1년은 단기실형이 나올 확률이... 보험사기 가담 1심 구형 1년, 2심 전망과 집행유예 가능성...

... 하는 일) 1심때 구형 1년 추징금 1900 만원을 받은 상태였고 2심에서 1년 실형을 받아 현재 구치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 했을 경우 승소 가능성에 대해 답변좀...

... 합의를 안하면 동종사기로 집행유예기간중 재범을 하여 검사 구형 1년을 받았는데... 검사 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구형을 참고로 하여 최종 판결을 내릴...

재판날 영업방해 200만원 벌금,마약 투여 소지 매매 1년구형 추징금 100만원 나왔는데 선고날은 어떻게 되나요? 전과는 없고 마약은 자수했습니다 형사님이...

재판날 영업방해 200만원 벌금,마약 투여 소지 매매 1년구형 추징금 100만원 나왔는데 선고날은 어떻게 되나요? 전과는 없고 마약은 자수했습니다 집행유예나옵니다....

군인신분으로 동종전과 사기 세건있고 벌금 30만원형 한번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2명의피해자에게 각 16만원씩 사기를치고합의는 바로완료하였습니다. 검사님은 징역1년...

... 이번사건 구형1년나왔는데..집행유예가능성이 높을까요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특수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그 상해가 심히 중한 경우'에 성립하는...

... 검사구형1년받았습니다. 서로 때리지도않았고 말리는과정에서 밀었을뿐입니다 내일 오후2시에 선고인데 실형확률이높을까요 성심껏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이며 피해자 21명 피해금액1300만원입니다 현재 2명에게 합의서를 받았고 다른분들은 연락처는 모르고 계좌번호는 형사님이 알려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