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달 폭행사건을 당해 피해자로 신고하여 가해자들은 이번 달에 구약식 처분결과가 벌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병원비 물건파손비 일하지...
상대방이 중앙선침범으로 100 대 0 으로 사고난후 구약식 결정이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건뭔가요? 피해자랑 합의봐야되는건가요? 구약식 결정되면 일단 합의시기는...
기소유예와 구약식이 차이가 뭔가요? 구약식도 결국 벌금형이면 2년 뒤 전과 기록이 사라지는데 결국 기소유예와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7월31일날 구약식 처분내려지고 킥그 조회하니 아직 기소법원도안나왔는데 언제쯤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태그: 구약식벌금
직장 사람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었고 지금은 구약식 처분이라고 나옵니다 피의자가 벌금 얼마 내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 내는지 추측 부탁 드립니다 초범이고 합의...
... 구약식 벌금 납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 납부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집에 와서 잡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을...
구약식으로 벌금이 나왔는데요 7일이내에만 정식재판 청구할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22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정식재판은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제가 한것에 비해 벌금이...
경찰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 모욕죄 두 개의 사건이 현재 각 벌금 300만원 총 600만원 구약식을 맞은 상태입니다. 사건은 짧게 요약하면 알바하던 가게에서 다른 알바생과 술을...
태그: 형사사건, 구약식, 구약식벌금,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 모욕죄, 공무집행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죄
공갈 경찰조사후 검찰로 넘겨졌고 처분완료가 됬는데 구약식이고 구약식청구금액이 800입니다 변동상황은 없는건가요? 이런 큰 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재판은...
단순 폭행으로 진행되던 사건이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되었다고 문자를 받아서 민사소송 진행하려 준비 중 입니다. 소송시 제출하려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아보려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