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안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특수상해죄
제가 17살인데 친구랑 싸워서 특수상해죄로 합의보고 전치8주나왔는데 합의 다 봤는데 저 안들어가죠? 일방적으로 때린건 아닙니다 특수절도나 무면허 치던 친구들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됬습니다...
8월3일 인터넷사기죄로 2년복역후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려고기숙사알아보다가 잘안되서 작업대출이란걸접하게됬습니다.. 체크카드보내주면...
태그: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작업대출, 체크카드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금횡령죄, 사기, 사기방조죄, 형사사건, 형사전담변호인선임
강간합의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 벌금형이 없기에 법정 구속사안 이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것이 작량감경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스스로 해결하려...
태그: 강간, 강간죄처벌형량, 성범죄전담센타, 신상정보등록, 구속사안,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3년이상유기징역, 성범죄전담변호인선임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