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자위권과 교전규칙 적용 가능 논의

1. 천안함 사건 발생 시 북한 소행임을 입증 못해 자위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만약 다음에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적 세력 타격이 가능한지 국제법적 타당성과 그에대한...

태그: 자위권, 교전규칙, 국제법, 유엔헌장,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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