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각하,인용,기각 결정이 있구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합헌,위헌,변형결정을 하구요 검사가 대법원에 공소제기,불기소,기소유예중 공소제기를...
태그: 형사소송법, 형사판결,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 면소, 관할위반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