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적 경합으로 수죄가 성립된 뒤 법원에 의해 전부 유죄임이 확정되었다고 치면 결국 과형상 일죄라는 의미 그대로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겠죠? 근데 그 외에 비교적 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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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합, 포괄일죄, 과형상일죄 다 같은 말인가요..? 법조경합(法條競合) : 1가지 또는... 과형상일죄(科刑上一罪) : 본래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과형상 가장 무거운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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