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전체에 미친다. 이말이 이해가... 배웠는데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전체에 미친다고 아무조건도 없는데 맞는...
태그: 객관적불가분, 형사소송법, 과형상, 일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