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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른 과잉진압 사례
경찰청에서 공지한 ’경찰 물리력 행사에 관한 기준‘ 중 수갑 사용 한계 파트에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태그: 현직경찰관물리력행사에관한기준, 과잉진압기준, 수갑사용, 과잉진압사례, 영화와현실, 행정규칙, 경찰청, 물리력행사, 내부규제, 독직폭행
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에 대해
시위대의 시위 도중 경찰이 시위대에 의한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경찰의 진압이 과잉진압이라고 오해받은 사례가 있나요 ??? 백남기 농민 사건, 시위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