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작년 막 20살되던해에(만 18세)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제 동생은 배달일을 하고있었고, 배달 가던도중 상대방이...

근무 도중 손님이 술에 취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테이블 위 술잔을 깨트렸으며 그 술잔 유리 파편이 제 허벅지 위를 스치며 떨어져 제 허벅지에 외상이 남아 근무시간이...

18살 남자인데 제가 1월초에 압구정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불법 개조해 시속 74키로로 도로에서 주행중 점멸등에 건너고 계시던 아저씨를 치어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유리닦다가 걸레가 날아갔는데 걸레가 날아간걸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는 않겠져?? ㅠㅠㅠㅠ 죽지야 않죠. 싸다구를 맞을 수는 있겠네요^^

... 2) 과실치사 3) 혐의없음 중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쟁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입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고의성이...

제목이 곧 내용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하려했는데 앞사람이 쓰고난뒤 런닝머신을 끄고가지않아 무릎이 다쓸리고 넘어지면서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무릎은 안에 살이보일만큼 많이 까졌고...

12월25일 오후1시쯤 아버지께서 매형에게 자살암시 전화를 했습니다. 매형 급하게119구조요청을 하면서 구조대 도착하기전까지 매형이 아버지와계속통화를 유도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직원분의 과실로 상해가 일어났다면 이에대한 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 산정기준표에서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보고 위자료를 계산해야 할까요?...

현실 인물이 아닌 창작물 속 캐릭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중 배경은 1991년 한국이고, 남자친구를 밀어서 죽인 류솔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https://m.comi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