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해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이런경우는 과실상해죄가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사도우미로 일하다가... 업무상 과실상해죄까지 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개 관련해서 사람 무는 이슈가 많이 보이는데 법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건지 실수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줬는데 당연히 과실상해죄 아닌가요? 아니면 개는 제가 잘...

안녕하세요 제가 모르는 사람과 말싸움을 하다가 A에게 다가가는 도중 B가 제 뒤에서 어깨를 잡았는데 저가 뒤돌며 손을 휘두르다 그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져 진단 4주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좀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요... 제가 지난 11.19일에 마을 버스를 타던중 비가오는 날에 우산을 잘못걸어 놨었나봐요... 그래서 거기에 할머니?...

... 한사람에게 과실상해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경찰을 불러야... 구토를 한사람에게 과실상해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경찰을...

현장직 일을하고있습니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일을 하다 제가 친구의 허벅지에 상처를 입혔는데 생각보다 깊에 입어서 바로 병원가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 이 경우에 과실상해죄에 해당할까요? 제가 합의금 이런거 필요없고 너무 괘씸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cctv 영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