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근거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책임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 책임입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운전자 본인의 과실에 대한...
태그: 교통사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공작물점유자책임, 고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