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복하면 처벌 수위는 대략 어떤가요? 제가 여자친구집 근처에 주차하려고 하는데 일반 도로입니다. 나라땅이고요. 사유지아닙니다. 그리고 주황실선도 없어서...
제가 오늘 제 동네에서 불법주정차를 신고 하다가 차주가 그걸 발견해서 저한테 막 방금 촬영한거 봤으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보고있는 곳에서 당장 지우라며 시간 없으니까...
태그: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법률상담, 형사고소,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가능할까요, 안전신문고신고
공익신고자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회사로 조사를 나왔고, 회사 관계자가 신고내용을 요구하자, 공무원이 제가 신고한 내용을 복사해서 준 상황입니다.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아니라고 계속우겨 조사로 넘어간답니다 혹시 음주운전을 안했을시 무고죄로 신고자가 고소당하거나 신고자에 피해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의 대한 만화를 그리는데 너무어려워요. 1. 부정청탁 금지법이 김영란법과 같나요? 아님 같은 부류에 속해있나요? 2. 한우를 받고 컨닝페이퍼를 학생에게...
태그: 공익신고자보호제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공익신고 사건이 여러건이 있었던것 같은데 주요 사례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태그: 공익신고, 공익신고사건, 공익신고사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권익위,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공익신고자보호, 권익위블로그
요즘 공익신고 사례를 종종 접하는데 막상 당사자들은 힘든 경우가 많다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법 같은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 드립니다....
부패신고자 및 공익신고자가 어떻게 보호받고, 보상과 포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 드립니다. 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태그: 권익위, 부패신고, 공익신고, 부패신고자, 부패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제도, 청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