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지하수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전원주택 지하수
전원주택 윗집 아랫집을 처음 집짓는 주인이 지하수를 윗집만 파서 아랫집이랑 같이 쓰게 해두었고 수도를 쓰면 전기세가 윗집으로만 계량이되서 처음 집지었을때...
공용지하수 폐공 (내공100)
저희 어머니 댁이 전원주택이고 현재 9가구정도 모여살고있습니다 1,한주민이 자기땅 지하에 지하수가 있다며 사지않으면 폐공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지하수를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 공용부지로 분할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개인의 부지에 공용지하수펌프시설이 있다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매매한 시행사에 법적 대응할수 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