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술먹고 경찰차 내부파손으로 공용물건손상죄 나왓습니다.벌금과 실형중 뭐가 더 잘나오나요? 전과는 이전에 재물손괴로 합의후에 기소유예 나왔었는데.

전에 재물손괴죄로 잘 합의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엇는데요 이번에 술먹고 비틀비틀 거리다가 주민이 걱정되는 마음에 신고하고 경찰차 타고가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술을먹고 경찰차내부 파손해서 30만원 정도 수리비 나왔습니다.검찰사건으로 넘어갔다가 보완수사요구로 다시 넘어왓는데요. 이런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벌금은...

... 체포되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체포 되었고 다음주에 조사 받으러 갑니다.. 궁금한게 일단 경찰서도 처음가봤고 이런일도 처음이라서 그런데 처벌 어떻게 받을까요.. 저도...

음주로인해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1년 6월쯤 받고 지내다가 9월쯤 시비에 휘말려서 싸우는도중 경찰관들이 와서 말리는 과정에 빠져나오려다 경찰관 얼굴을 밀치고...

음주로인해 징역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1년 6월쯤 받고 지내다가 9월쯤 시비에 휘말려서 싸우는도중 경찰관들이 와서 말리는 과정에 빠져나오려다 경찰관 얼굴을 밀치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8월달에 안좋은 일이 있어. 술를 먹고 나체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8월달에 안좋은 일이 있어. 술를 먹고 나체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8월달에 안좋은 일이 있어. 술를 먹고 나체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계산하지 않고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짜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 아니라서 별도의 수리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친구는 현재 공용물건손상죄까지 들어가있던데 이런 경우도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이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