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모욕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육군 부사관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일 겪었던 일을 토대로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전방 소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2023년 7월 17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고, 그에 응했습니다. 사업장은 호텔이며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호텔 내에 위치한...

발로란트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애1미1뒤1진1놈, 니1애1미1창1년, 니1아빠1히틀러, 병1신1새1끼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1....

... 이러면 저라는 사람인게 특정이 되는데 공연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내공...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별도로 공연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페매라는 온러인 단체메신저(9명)를 통하여 제친구(한명) 에게 약1년간 부모님의 모욕,욕설을 들어왔고 저또한 몇번 맞받아 첬습니다.횟수나 빈도 뒤에서 몰래 했을것들을...

안녕하세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제가 2017년 10월부터 12월경 까지, 친구에게 돈을 3차례빌렸습니다 첫번째는. 10만원을빌려서 15만원으로 갚았고 두번째는....

... 공연모욕죄와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연모욕죄와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아니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남자애와 톡방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애가 저 포함, 저희 가족 전화번호를 모두 톡방에 뿌려놓고 '너네 부모님한테 연락하기전에 자신이 있는...

... 이 경우에 공연모욕죄랑 성희롱이 성립이되냐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고, 성희롱은 성립할 수 있는데, 성희롱은...

저는 모 사단 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병사입니다 11월 3일경 소변이 급한 나머지 노래방 뒤편에서 소변을 보았고 그장면을본 일반 병사가 보고를 하였습니다. 11월 9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