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횡령의 공소시효에 대한 질의 [사원권 관련] 내용 : 업무상 배임 횡령의 공소시효는 A가 범죄를 지은날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범죄행위 자체가 10년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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