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로 벌금200만원에 약식기소가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액수가 감면이 되거나 공소권이 없어지니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태그: 업무방해, 공소권어ㅂ, 공소기각, 형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