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오른쪽 왼쪽 두판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판례인데요 같은 공증관련 판례인데 둘다 죄성립이 다른지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설명해주실분 구합니다…
태그: 경찰공무원, 형법각론, 공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판례, 경찰시험,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