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재판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술을 먹고 택시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시기사와 언쟁이 있어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나와 이야기 하다가 와이프를 밀쳐 넘어지게 되었고, 길 지나가던...

음주 만취하여.. 욕설 몸싸움으로 불구속 공무집행 방해로 구공판까지 확정된상황이며 다행히..경찰분과 어렵게 합의로 인해 합의서 탄원서 반성문 등 제출하여 9월 재판...

안녕하십니까 너무속이답답해서 여기에라도 풀고자 글올려봅니딘. 새벽에 남자친구와 싸우고 어쩌다보니 경찰까지 불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행과정에서 남자친구가...

9월 15일이 선고기일입니다 변호사 미선임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죄 검사구형 1년 입니다 벌금이력이 있어서 실형선고 가능성에 불안합니다. 선고기일 연기신청하고...

공무집행죄로 체포되어 검사가 구형을6개월 했는데 아직선고전이라 어떻게판결이날지 궁금합니다 집행유해가 나오는지 아님벌금이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경찰관 3명 폭행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됬는데 경찰관의 진술과 가족들의 진술과는 내용이 다른부분도 있고, 저는 술에 만취가 되어 기억이 하나도 단. 하나도 기억이...

공무집행 방해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여행을 갔다가 술에 만취해 필름이 끊겨 사고를 쳤었습니다. 방잡고 술을 먹다가 필름이...

술을먹고 경찰한테 심한욕하고발로찼다고해서 공무집행방해모욕죄로 재판을받습니다 저도 왜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담날조사받고 알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첨인데...

술을 먹다가 싸움이 붙어서 경찰이 귀가명령 조치를 무시하고 말싸움을 계속하다 경찰분이 잡고말려서 뺨을 한대때렸습니다 벌금 쌍방과실로한번낸적있는데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