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실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19구조대 과실치사..도움요청합니다

12월25일 오후1시쯤 아버지께서 매형에게 자살암시 전화를 했습니다. 매형 급하게119구조요청을 하면서 구조대 도착하기전까지 매형이 아버지와계속통화를 유도했습니다....

태그: 과실치사, 구조대과실, 국가배상심의회, 공무원과실, 구조대업무, 구급대원, 중환자실환자

구조대업무상과실..어떻게해야되나요?...

12월25일 오후1시쯤 아버지께서 매형에게 자살암시 전화를 했습니다. 매형 급하게119구조요청을 하면서 구조대 도착하기전까지 매형이 아버지와계속통화를 유도했습니다....

태그: 공무원과실, 업무상과실, 자살, 구조대과실, 119구조대

화재 배상 국가배상

화재 당시 신고하고 처음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진압하지 못하고 십몇분 뒤 다음 소방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물을 뿌렸습니다. 증거는 없는데 국가 배상...

태그: 화재, 화재보험, 국가배상, 국가배상청구, 공무원과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수사과정에서 미통보 공무원 민사여부

보이스피싱사건피해자인데 작년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사건번호까지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검찰청이 타 지방에 있어서 가진 못하고 해당 검사실직원님하고만 전화통화로...

태그: 민사, 업무미흡, 절차문제, 검찰청, 공무원과실, 공무원소송, 검찰공무원

투표권 박탈

오늘 보궐선거투표에 참여하려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갔더니 국적 상실이 되어 투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국적 상실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무원 분 쪽...

태그: 보궐선거, 투표, 투표권, 박탈, 국가손해배상청구, 국가손해배상, 공무원과실

가게 양도양수 과정에서..

올해 3월 22일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체에 영업신고증을 드렸구요. 4월 6일 본계약을 하고 4월 15일 구청에서 양도양수를 하기 위해...

태그: 부동산계약, 계약위반, 공무원과실, 부동산, 계약서위반, 상가계약, 지하상가임대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금전적 피해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시교육청에서 관할 학교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왔고, 그 공지글에는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와 이용 가능...

태그: 손해배상청구, 구상권, 공무원업무태만, 공무원과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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