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2년 여름경 친구와 술을한잔먹고 자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술집사장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집사장이랑 이야기를 하던도중 먼저 언성을 높였고...

제가 이번에 공동상해죄로 합의를 4천만원을 보고 병원비는 따로 700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상대는 전치6주 정도 부상이 생겼습니다 하악절 골절상과 치아가 몇개 바지는...

... 보니 공동상해죄로 바껴있던데 가능한건가요? 또한 국선변호사는 어떤식으로 선임할수있는건가요? 국선변호인을 신청 선임된다하여도 큰 도움은 안될 것입니다....

... 지금 공동상해죄로 검찰수사중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또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가요? 사건은 1월말에발생하여 검찰로는 5월2일에 송치되었습니다 지금...

... 아니기때문에 공동 상해죄에 해당할수 없다는데 이게 정말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공동상해죄는 상해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본건에서는 성립하기...

저랑 제 아는 동생이랑 술을 먹다가 같이 있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저희 둘이서 얘를 폭행해 코에 금이가고 각종 타박상까지 전치 4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상해죄 피해자인데 합의하려고하면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합의는 피해정도를 알아야 합니다 죄면으로 얼마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정도를...

... 해당 사안은 폭처법위반의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이고 공동상해죄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 내용에서 나타나지 않은 다른 양형 요소는...

... 이럴경우 공동상해죄, 특수폭행등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만약에 공동상해죄 특수폭행죄는 합의안하면 실형이라는데 맞나요 ?? 만약...

지인(이하 A라고 함)검찰에서 억울하게 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친구는 공동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