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구역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에게해 공동개발구역
그리스와 터키 간의 에게해 유전 개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에게해 해협에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린벨트로묵었다가 공동개발구역으로...
... 다들 공원부지라 비웠놨는데 현재는 이땅들이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냥 흉가를 만든상태고요 저희 부모님집은 저희집중심으로...
7광구 일본관련
지금 7광구 개발을 일본이 협조를 안하고 있는데 국제법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게 법률 어긋나진 않나요? 어긋난다면 무슨 법률에 어긋나는지도 알려주세요.